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김경림(한국빈곤문제연구소 자료 참조)

 

형편이 어렵지만 딱히 상담을 받아볼 곳이 없어 신청조차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가족 40만1천원, 4인가족 113만6천원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자.

 

상담전화 : 080-333-9413(무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수급자격진단(보건복지부) : http://blss.mohw.go.kr->수급자격진단->수급자격진단하기

기타문의: 전노련 중앙(02-2232-0685), 지역사무실

 

 

■소득 및 재산기준

 

1. 재산은 4,100만원(일반재산 3,8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1인 4,760만원, 2인 5,400만원, 3인 5,970만원, 4인 6,620만원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3. 4인 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217만원미만이고, 재산이 11,318만원 미만이면 부모 (2인가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4.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66만원이라도 되고, 4인가구는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된다.

5.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66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된다.

6.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노점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 11,318 만원 이하이면 된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노점상 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7.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11,318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하다.

8.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15만원이라도 가능하다.

9.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0.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1.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면제된다.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특례

 

12. 대도시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3천8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3.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 217만원～27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3천8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 2종이 될 수 있다.

14.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7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0만원이거나 재산이 13,828만원이면서 소득이 57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 후)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5.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6.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다.

17.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다.

18.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19.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하다.

20.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