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운동․접견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수용자의 건강권과 재사회화 기회를 즉각 보장하라!

 

                                                                                           최오수

 

 

청계천 투쟁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오수교육문화국장이 옥중투쟁 중에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며 보내온 글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창살 사이로 높은 담을 뚫으며 서울구치소 공안수 20여명이 목청껏 외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들만의 권익 확보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고, 수용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권마저 무시된 채 2배의 가중된 징역을 살고 있다. 이에 행형네트워크와 전북평화인권연대 등은 규탄 성명을 내고 주 5일 근무 도입에 따른 운동․접견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함께 면회객 219명의 서명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였다. 또한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에 수용자들은 지난 7월부터 입방거부, 릴레이 단식, 신문광고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향후 전국에 수감 중인 양심수들과 함께 투쟁할 계획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매주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로 수용자의 기본권은 더욱 제한되리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전국 구치소 및 교도소는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기본권리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고, 일부 권리가 공공복지의 질서유지, 교정교화 목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 해도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침해해서는 안된다.

 

많은 범죄가 빈곤에 의해서 생겨났다.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가난의 반복, 그로인해 생겨나는 교육의 부족 및 가정불화 등이 범죄의 원인이며 이는 사회구조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가두는 것만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와 관계 부처는 주 5일 근무의 근본적 목적부터 바로 잡고, 수용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여 전면 재검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전국 약 7만 수용자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