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통일

 

      미국은 영원한 세계패권국이다

                 [네오콘들이 움직이는 미국]

 

                                                                                        이상우

 

백악관의 좌지우지하는 네오콘

 

클린턴 전 행정부로부터 배척당했던 네오콘들은 부시의 당선을 위해 힘을 결집했으며 당선 이후 활발한 정치 세력으로 자라나 지금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수립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부시대통령은 이것을 신보수주의의 승리로 보고, 신보수주의 노선을 더욱 확고히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온건 협상론자들이 밀려나고, 그 자리에 골수 네오콘들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내각구성으로 부시2기 행정부는 더욱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보여준다.

 

새로운 표적만들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과 국제평화’를 내세워 유엔 창설을 주도했던 미국이 오늘에 와서는 “유엔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나선다”며 강력한 힘으로 세계에 군림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대국의 침략이 없더라도 상대 정권을 붕괴하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여 무너뜨려야 한다는 네오콘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첫 희생양이 된 이라크는 무기력하게 정권의 붕괴뿐 아니라 유일한 자산인 석유마저 송두리째 미국에게 빼앗겼다. 첫 사냥에서 만족스러운 사냥감을 포획한 네오콘들은 지금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다. 이라크 전쟁 후 곧바로 다음 사냥감을 설정하기에 급급하던 네오콘들은 다시금 핵무기의 확산과 위협을 부각시키며 이란과 북한의 정권 및 체제 붕괴로 표적을 옮겨가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네오콘들은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하여 그 개발과 강화를 최대한 저지하는 한편, 주한미군감축과 재배치, 주한미군 무력증강, 지하핵미사일 개발, 이지스함 동해배치를 통한 대북 미사일 방어체제 조기구축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부시2기 행정부에서는 ‘북핵문제’를 통한 이북의 국제적 고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인권’문제를 국제문제화하여 이북을 정치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며, 민족분열을 확대하여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남북대결체제를 복원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부시의 재선으로 한반도 ‘전쟁과 평화’문제가 중심적인 쟁점으로 다시 부각하고 있다. 우리들이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열쇠를 쥐게 된다면 그 때에는 이미 늦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우리민족이 힘을 합쳐야만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갈 수 있다.

 

네오콘 : 네오 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