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복지 - 최저생계비

 

가난으로 진짜 굶어죽는지 정부는 모르는가!

 

                                                                                             김경림

 

      가로수 121호에서 최저생계비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의 최저생계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지난 12월 1일에 정부는 2005년부터 3년간 적용할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다. 다음은 2005년 최저생계비이며 비교를 위해 2004년을 함께 실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05년	40만1천원	66만9천원	90만8천원	113만6천원
00년~04년	36만8천원	61만원	83만9천원	105만5천원

2004년에 비해 금액이 언뜻 인상된 듯도 보인다. 정부는 평균 8.9% 인상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살펴보면 실상은 지난 5년간의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수준이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률 3%,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화 등을 고려한다면 8.9는 숫자의 비교일 뿐 빈곤층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1. 실제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나, 근로자 평균소득과 비교하여 보면 오히려 99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문제2. 계측(빈곤층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4인가구라면 123만원이상이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였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되었다.

 

문제3. 이런 결과를 정하여 발표하기까지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만큼이나 견디기 힘들게 살아가는 빈곤한 삶에 대하여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최저생계비는 한 사람이, 한가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며, 이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빈곤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우리의 투쟁만이 인간다운 삶을 이루기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