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통일

 

     북한인권법안 : 북한붕괴시나리오의 전주곡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인권을 운운하는가?

 

                                                                                       배민균

 

얼마전 미국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주민인권신장, 주민지원, 탈북자 보호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석유를 탐내 일으킨 이라크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을 학살한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나라 인권을 운운하느냐는 것입니다.

부시를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은 미국 내에서도 패트리어트 법(애국자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수 세력인 흑인과 중동 출신, 아랍 출신 등 소수인종을 탄압하는데 앞서왔던 사람들이며,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일으키고 개입한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가 남의 나라 인권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둘째,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삼아 결국은 북을 침공할 명분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도 이라크 자유법안 등을 만들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침공을 정당화 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항상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쟤는 나쁜 애야’라고 전 세계에 명분 아닌 명분을 만들어 놓고, ‘내가 처리할게’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수순을 밟아 수많은 인명을 학살해왔습니다.

북한인권법안도 결국은 이북의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이유가 아니라, 이북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려는 북한붕괴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면, 주제넘게 남의 나라 인권 운운 할게 아니라 이북과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