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다

 

                                                                                최인기 사무처장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현재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서 국가보안법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수구세력들의 동원과 집결을 통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보완입법 4개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폐지 후 형법 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 1개안이다. 물론 이는 기존 열린우리당의 입장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대체입법안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소조항을 잔존시켜 놓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구보수 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수구세력들이야 어떠하든지 국가보안법 존치를 통해 세력을 규합하려 할 것이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제정할 때부터 체제 유지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법을 악용하여 경직된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폭압적인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부를 챙겼던 수구세력들은 마법과도 같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 배를 가르는 할복을 통해서라도 기득권을 지키려 할 것이다.

 

한편 소위 열린우리당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들은 이 법이 장기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구시대의 유물인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남북간의 관계를 언제든지 해칠 수 있는 법이며 나름의 개혁의 진전을 더디게 할 뿐이다. 더 나아가 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행하였던 반인권적인 행위를 파헤치고 과거 청산을 통해 민간정부로서의 자신들의 기득권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와 더불어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 개혁세력들에 의해 국가보안법의 약간의 손질과 수정은 불가피한 사안인지도 모른다.

 

떡볶기 파는 아줌마도 호떡 굽는 아저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한다

 

1992년과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등 유엔이나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의 반인권성을 들고 나온 지 오래다. 국가적 신뢰도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정치적 후진성을 대표한다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2천 년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처벌은 백 명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실형 선고율도 5%대 이하라 한다. 그럼에도 언제든지 수구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춰 국가보안법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 가능성만 가지고 자의적으로 사상의 통제는 물론 처벌을 할 수가 있고, 이들에 의한 공안통치가 재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해온 우리 노점상들도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