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불안정 노동과 빈곤문제

 

                                                                                             이반의경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의  전면적 위기에 직면한 자본과 지배계급이 위기극복의 이데올로기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층과 대량실업과 그로 인한 빈곤을 발생시켰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마음대로 고용하고 마음대로 해고시키는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자 해고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전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세계는 상위 20%의 부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80%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국가에서는 가난한 국민들에 대해 비용의 문제를 들어 사회복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는 일할 권리를 공공연히 파괴하면서 동시에 가난에 대해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다.

 

올 해들어 한국의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반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사상최저라고 한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내수침체를 이유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꺼리며 경기가 어렵다고 징징대고 있다. 내수침체의 원인은 노동자, 빈민들 등 민중들의 빈곤화로 인한 구매력 상실에 있다. 한 때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의 극복을 위해 복지정책을 쓰기도 했으나 현 신자유주의 국가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있다.

 

지난 10월 22일 노점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빈민, 파견노동자, 산업재해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은 현 시기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가 어떻게 당사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가에 관한 정책워크샵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참여자들이 내린 결론은 안정적으로 노동할 권리와 빈곤에 의해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국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