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WTO와 FTA 반대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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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 자본주의체제는 탄생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희생의 댓가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며 지속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가 더 많은 이윤창출을 하는데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것, 즉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WTO(국제무역기구)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WTO는 각종 ‘투자협정’ 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국가간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쌀’협상을 비롯해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본정책으로 함으로써 각 종 협상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인 수출을 확대한다는 빌미로 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결과만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익’이라는 허울아래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인 ‘쌀’농사 포기를 비롯한 농업기반 파괴와 공공서비스 해체, 국가 기간산업 위협,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결국 모든 피해는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지난 1994년 정부가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개방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9%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는 각 종 유전자조작식품, 농약식품 등 위험한 외국농산물이 범람하고, 우리농민들은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몰려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농업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쌀개방을 기정사실화한 채 쌀소비자인 국민 및 쌀생산자인 농민의 의사를 배제한 밀실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쌀 생산기반의 붕괴 및 국민의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민중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준비위]를 발족하였고, 오는 9월 1일 본조직 출범, 9월 11일경에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대규모 투쟁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여러 투쟁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이러한 쌀투쟁을 비롯한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이 전면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빈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삶을 방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현 시기 빈민들의 생존권투쟁은 반신자유주의 세계화 투쟁과 맞물려있음을 기억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