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민중 학살전쟁에 동참하는 노무현정권은 퇴진하라!

 

                                                                                           이반의경

 

지난 7월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미국이 2002년에 이라크를 침략하면서 이유라고 밝힌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가 잘못됐으며 근거 없는 과장이었고, 미국행정부가 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라크전쟁은 자본주의적 이윤창출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이자, 중동지역에서의 패권확보 및 석유이권을 노린 이라크민중 학살전쟁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리고 최근 이라크에 파병을 했거나, 파병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철군을 하거나 파병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심지어 대표적인 친미정권인 필리핀 아로요 정권마저 필리핀인 한 명이 인질로 잡히자 '철군하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즉각 받아들여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노무현정권은 파병을 강행했다. 더군다나 파병군인 3천명 중 5백명이 죽더라도 파병을 강행한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6월 피랍 되어 결국 죽임을 당한 김선일씨 한사람의 목숨은 노무현정권에겐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개혁정권인 노무현정권의 본질이다. 2년도 안되는 집권기간 내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투쟁을 탄압으로 일관한 노무현정권의 모습은 이러한 본질에서 비롯됐다.

 

이라크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정권은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의 재건지원이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파병되고 있는 자이툰부대는 전투병 위주로 편성되어있다. 전쟁을 벌여 파괴해놓고 다시 재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전투병 위주의 군대 파병은 국민들의 혈세가 오직 이라크민중들을 학살하기 위해 쓰여짐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인구는 8백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죽지 못해 목숨을 이어가는 형편이다. 하지만 정권은 사회복지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할 빈곤문제를 국민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떠넘겨왔다. 전체 국민의 1/5이 치열한 생존의 벼랑끝에 서있건 말건 노무현정권에겐 이라크에 파병하여 한줌밖에 안되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에 놀아나는 것만이 ‘국익’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력을 담보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동안 민중운동진영에서 파병을 철회시키고 저지하기 위해 벌인 투쟁은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을 드는 것 이상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투쟁을 넘어서기 위해 현재 전노련을 비롯한 10여개의 단체가 모여 ‘파병강행 노무현퇴진 만민공동회’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파병철회 및 저지투쟁은 이제 더 이상 노무현정권을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뿐더러 설득될 정권도 아닌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 파병 저지 및 철군투쟁은 노무현정권 퇴진요구 뿐만 아니라 자본이 이윤을 추구해나가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한 제국주의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투쟁 및 현시기 자본의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