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Namo WebEditor" name=generator> 심상정 "부동산팀 경질 필요하지만, 김수현 비서관은 예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권에서 일고있는 부동산 경제팀 경질논란과 관련 "(이른바 문책 3인방중의 한사람인) 김수현 비서관은 문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13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개발정책에 앞장선 부동산 태스크포스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나 김수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주의 관점이 아니라, 주거복지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서 일정 성과를 냈던 만큼 '도매금'으로 함께 비판하는 건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심의원은 이백만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은 아니지만, 부동산값 폭등원인과 국민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강남 투기세력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며 이수석은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시장을 투기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먹힐 수 없는 걸까? 정부가 투기 세력의 불쏘시개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부동산 정책을 쓰기 때문이다. 투기 세력이 투기를 부추기지만 그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하고 있다. 역대정권은 부동산을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닌 경기부양책의 건설경기 관점에서 봤다. 참여정부가 이번까지 대책을 내놓으면 31번 대책을 내놓는데, 신도시 추진 계획이 38개나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것이 부동산 폭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 투기 세력의 실체를 밝혀서 세금 등을 통해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주택편중소유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확대해도 무주택자 서민의 설움을 해소할 수 없다. - 1가구 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 민주노동당에서는 1가구 2주택 이상 중 실수요자가 아닌 주택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집 없는 사람이 집 장만 하려고 담보대출을 한 것보다 다주택자가 투기를 위해 담보대출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다주택자에겐 담보대출 및 신규분양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나 임대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면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이상의 공급 효과가 올 것이다. 이런 투기 세력들의 투기 영역은 방치한 채 자꾸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판교나 은평 뉴타운, 검단 등 신도시가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팍팍 오른다. 정부는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함을 갖고 있다. - 다주택자에겐 종합부동산세가 나가고 있는데? 세금은 사후대책이다. 세금 내는 것 무서워서 투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집값에 보태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투기세력에게 정부의 세제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그리고 보유세를 강화했다고 해도 선진국의 1/4 수준이고, 5.31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투기 세력에 두 손 들면서 후퇴시켜버렸다. - 부동산 책임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나는 국감 때도 부동산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개발 정책에 앞장 선 부동산 태스크포스팀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이정우 전 정책위원장이나 김수현 비서관처럼 세제로만 접근되는 한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주택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서 일정한 성과를 냈던 분까지 개발주의적 관점에서 도매금으로 비판하는 건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의 대안을 염두에 두면서 비판하는가 하는 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 이백만 홍보수석은 태스크포스팀은 아닌데? 태스크포스팀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원인과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최근 강남에서 투기 세력의 일원으로의 역할을 했다는 평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백만 홍보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206.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 MBC뉴스데스크 해마다 주택공급을 늘려봐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져서 집 50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등록일 : 2006.11.16   조회수: 25         ● 앵커： 해마다 주택공급을 늘려봐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해져서 집 ５０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무려 １００명이 넘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무려 １０８３채나 갖고 있었습니다. 또 ２위는 ８１９채， ３위 ５７７채， ４위， ５２１채， ５위 ４７６채를 보유했습니다. 심지어 １００위도 ５７채나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집부자 대부분이 임대사업자지만 ２， ３０％ 정도는 일반 개인이라고 밝혀 부동산투기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주택소유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집 부자들에 대한 담보대출과 신규분양을 제한하고 보유세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철저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자： 또 지난 １５년간 새집이 ５８０만 채나 공급됐지만 절반이 넘는 ３１０만채가 집이 있는 가구가 산 것으로 나타나 주택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집 ３채 이상은 １６만가구， ２채 이상은 ７２만가구로 나타났고 이들은 주로 용인과 수원， 서울 강남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１０６％로 ７２만채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 １０명 가운데 ４명은 집이 없어 셋방을 전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ＭＢＣ뉴스 김재용입니다.

"국내 '100대 집부자' 평균 155채 소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입력시각 : 2006-11-13 13:30

 

[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통계 결과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국내 주택 보유 상위 100명은 1인당 평균 백 55채를 가지고 있고 주택을 두 채씩 소유한 가구도 72만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세부 내용 동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