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노무현 정권과 미국 부시정권은 한미FTA를 통해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외자유치를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그런가?

FTA(Free Trade Agreement)는 우리 말로 '자유무역 협정'이다. 하지만 말이 '자유'무역이지
실제로는 '불공정한' 무역, 실업자 양산, 고용의 질 하락(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의 노동자로 전락),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부유층과 초국적 자본은 이를 통해
더욱더 부유해지만 정작 대다수 국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이미 10년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북아메리카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를 보자.

멕시코의 경우를 보자. 최저임금이 23.2%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 4천6백만 중 3천3백만이 임시직,
불완전 고용, 사실상 실업상태에 빠져있다. 제조업 노동자 실질임금은 7.9% 하락했다. 어린이
노숙인 10만명이나 발생하여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150만 농가가 파산했다. 농촌을 포기하고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이 노점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지금도 더이상 멕시코에서 살
수 없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가다가 1만 5천명이 넘는 멕시코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자. 전체 노동자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10년동안 2배나 증가했다.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축소되었다. 국민의 기본생활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4대 보험, 생계지원 등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자. 700만명이 정리해고,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서비스 산업에 흡수된
제조업 해고 노동자들은 임금이 15%나 하락했다. 노동자들이 투쟁할라치면 자본가들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결코 '일부' '부정적인 면'이 아니다.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의료,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무한경쟁과 빈부격차 확대로 내모는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다. 전 국민적 투쟁으로
한미FTA 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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