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노점상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 제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본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제도이지만 많은 수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예전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해 꺼려합니다.
이로 인해 책정된 예산이 방치되거나 지자체 재산 불리는 데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자 해도 각 동사무소에서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책임회피를 합니다. 노점상의 경우 노점상으로 한달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며
동사무소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소득을 추정('추정소득')하여 결국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실제
보장받아야 할 금액 이하로 보조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점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데도
동사무소 등 지자체가 과도한 추정소득으로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실제 우리 회원들을 부양할 여력이 없거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데도 자식들,
친인척 등 부양의무자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잘라 버리기도 합니다.

이에 한국빈곤문제연구소와 빈곤사회연대에서 나온 자료를 첨부하오니 회원들 한분한분이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수 있는
무료상담전화번호도 자료에 나와있으니 좀더 궁금하시거나 실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대도시 및 중소도시 용)
기초생활보장 상담지
무료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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