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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수동 향촌지구 투쟁경과
2002년 12월, 인천 남동구청과 대한주택공사, 만수동 향촌지구에 2852호 규모의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
2005년 2월 10일, 향촌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결성(이하, ‘철대위’).
* 철대위는 향촌지구에 다양한 평수의 임대(분양)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가옥주만이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가수용단지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옴.
이유는 2005년까지 총 2934가구 중 2814가구가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보상을 받고 이주를
마쳤다고 하지만(조선일보 기사 참조), 애초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임대아파트(14평, 18평), 분양아파트(22평, 25평, 32평)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인천 남구청의 묵인
하에 2005년부터 임대아파트(최하 24평), 분양아파트(대형화)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입주권을 받아 입주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화임. 실제
철대위 소속 주민의 70%가 월세의 경우 보증금 300만원에 10만원 이하, 전세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고 주민 중 50%가 월수입이 50만원 이하임. 이런 상황에서
주공은 대신 이사비용 30~ 9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주거권 요구를 왜곡하고 있음.
더불어 ‘미해당자’ 등 법적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미이주 116세대가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개발 공시 3개월 이전까지 주민등록이 지구에 등록된 자가 아니면 ‘미해당자’라
하여 ‘투기성 입주’ 했다는 낙인을 찍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임. 하지만 대부분 개발계획과
진행을 모르고 입주한 사람, 알더라도 생계형 입주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투기성 입주자’라 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원거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마련)와 배치되는 것임. 실제 이미 서울 전농3동, 수색, 봉천3동, 청량1동, 수원
권선3지구 등 개발지역에서 미해당자들도 가수용단지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사례가 많음.
미이주 116세대 가운데 대부분이 세입자이며, 이들은 거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은 법적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사비용 30∼90만원만을 지급할 계획이다.
2006년 3월 13일 오전 11시경, 주공 측은 사전 계고도 없이 철거깡패 300여명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를 자행. 故 신현기 씨가 살던 집도 철거됨. 이날 철거깡패와
포크레인 4대, 살수차 3대, 리프트 2대와 2.5t 트럭 7대를 동원,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
30여곳에 대한 철거를 단행. 오는 24일까지 나머지 80여 곳에 대한 강제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2006년 3월 14일 오전, 신현기 씨가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신현기 씨:
50세, 세입자, 만수2동 81-113 번지 거주.(8평 남짓한 방 한칸에 보증금 100만원 월 10만원을
내고 3년동안 거주) 향촌 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회원. 어려서부터 고아였던 신현기 씨는
직계가족은 없지만 양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과 지인들을 유가족으로 볼 수 있음. 신현기 씨는
기초 수급자로 자활사업에도 참여하여 자활공동체 활동도 하는 등 자활의 의지가 강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된 이후 일용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근근이 살아왔음.
당일 남동경찰서는 사건발생 직후 유족에게 연락을 했고 유족에게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작 유족이 병원에 나타났을 때는 이들을 법적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신
공개를 거부함.
인천남동경찰서는 신현기 씨 사망사건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의혹(신현기 시가 목을 맨
시제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시신이 일부 훼손되어 있고 천정 높이가 170cm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신장이 175cm인 신 씨가 목을 매 자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이 확산되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힘.
주공 측은 이날 철거 용역반원 300여명과 포크레인 4대, 살수차 3대 등을 현장에 투입,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변사자가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숨지지는 않았지만 사건자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어 중단키로 결정했다”며
“경찰수사에 따라 결정하겠지만 이번 주 안에 공사가 재개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함.
2006년 3월 15일, 향촌철대위와 유족은 경찰의 시신확인 거부에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 단독의
국과수부검 의뢰를 제지 대치하다 오전 10시경 향촌철대위 대표와 유족과 인천일보 기자의 참관
조건을 경찰이 수용함으로써 시신을 국과수로 이송 부검을 진행함. 부검참관인으로는 향촌철대위
대표 2명, 유족 1명, 인천일보 기자 2명, 경찰관 3명, 부검의 및 검시과 등 10명이 참관한 가운데
부검이 이루어졌으며 부검결과는 약 10일 후 나올 것이라고 밝힘.
인천중앙병원으로 시신을 되가져온 후 경찰은 영안실 입구 및 외곽을 전경 백여명을 동원하여
원천봉쇄 한때 향촌철대위 및 유족들의 접근마저 불허함.
인천지역 사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故 신현기 열사 장례 및 만수 향촌 세입자 생존권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되어 사망사건 의혹 진상규명과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투쟁을 결의함. 더불어 3월 16일에 인천 남동구청장과 면담하고자 한다는
면담신청서를 접수함.
2006년 3월 16일, 어제 오후에 보낸 면당 요청서에 근거 오늘 11시 남동구청장 면담을 위해
남동구청을 방문 구청장실로 향했으나 이는 거부되었고 결국 점심 12시경 넘어서 담당주무부서의
국장과의 면담을 진행, 대책위는 “1.만수향촌지구의 구청담당지역의 강제철거 중지 2.구청장의
만수향촌세입자대책위 방문요청 3.열사의 시신을 유족과 주민들에게 인도해줄 것과 구청의
강제철거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장례에 협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촉구함.
2006년 3월 17일, 오후 3시, 대책위와 구청장의 면담이 진행됨. 전날 요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1.시신인도 요구-행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 장례 역시 무연고자 절차에 따르겠다.”,
“철대위 내용을 다 알고 이미 방문했었다. 다시 방문할 필요 없다.”, “구청에서
주공본부장에게 연락했으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중단은 장기적으로 안 된다”며
사망사건과 강제철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음. 오히려 “인간적이고 인도적
차원의 행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대책위 면담대표단의 지적에 대해 “행정에는
인간적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까지 말했으며, “좀 머리를 써서 해결할 수 없냐?” 불교인권위
스님의 말에 "나는 무식하고, 머리가 아이큐가 100도 안된다.", 이에 항의하며 나가는 스님
뒷전에 “한국 불교계가 썩었다”는 망발까지 일삼음. 결국 이에 대책위 면담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왔음.
얼마 후 오후 5시경, 시신이 있는 영안실에는 구청에서 사체에 대한 ‘연’을 하겠다고 온 몇
명의 사람들과 1개 중대의 경찰병력이 협력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시신을 부평에
있는 화장터로 빼돌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함.
2006년 3월 18일 오전 11시,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철거민 故 신현기 열사 시신탈취 강제화장
규탄 기자회견'을 '故 신현기 열사 장례 및 만수 향촌 세입자 생존권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함.
이 자리에는 만수 향촌 세입자대책위원회, 인천빈민연합(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인천 주안주공철거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인천남동구위원회, 사회당 인천시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인천 민예총,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인천시민연대, 불교인권위,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총 70여명이 함께 함.
기자회견을 통해 반인륜적인 인천 남구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의 열사 시신탈취와 강제화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과 철거민 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계속 진행해 냐갈
것임을 밝힘.
이후 만수 향촌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향후 투쟁방향과 계획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였음. 결과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열사의 조카, 지인인 대책위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신을 탈취, 강제화장한 것은 불법이다.
열사를 세번 죽인(철거해 죽이고, 찢어 죽이고(부검), 태워 죽인(화장)) 인천 남구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대해 인권변호사, 인권위를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1. 열사의 죽음은 대한주택공사와 인천 남동구청, 노무현 정권의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한 투쟁을 진행한다.
1. 나머지 만수 향촌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철거가 계속 자행되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3월 20일(월) 오후 1시에 인천 남동구청 앞에서 故 신현기 열사 초제를
진행함. 이날부터 매일 오전 9시에 남동구청 앞 무기한 집회를 진행함.
주요한 투쟁계획 등 향후 방향에 대해 주말께에 회의를 잡아 결정하기로 함.
>> 문의: 故 신현기열사 장례 및 만수향촌 생존권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Tel:
032-461-4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