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강제철거법) 개악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태료강제수거법) 제정안
투쟁으로 박살내자!
>> 구호
강제철거 개악시도 투쟁으로 저지하자!
강제 철거개악 즉각 철회하라!
대집행법 개악시도 투쟁으로 저지하자!
과태료법 개악시도 투쟁으로 저지하자!
과태료 강제징수법 투쟁으로 저지하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투쟁으로 저지하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웬말이냐 즉각 철회하라!
도시빈민 다죽는다 빈곤악법 철폐하라!
빈곤을 확대하는 노무현정권 박살내자!
빈곤을 확대하는 보수정치 박살내자!
강제철거 개악저지!
대집행법 개악저지!
과태료법 개악저지!
노무현정권 박살내자!
보수정치 박살내자!
>> 대국민 선전문
지난 1월, “정부, ‘강제철거 제도’ 대폭 손질”이라는 이름으로 각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
노무현정권의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행정대집행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것이었다.
- ‘행정대집행법’= ‘강제철거법’
행정대집행 제도는 ‘강제철거 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간 노점상, 철거민에 대해 강제철거를
하는데 적용한 제도이다. 하지만 지난 1954년 제정된 이래 불과 한차례 밖에 개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까지 합쳐도 종이 두 장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정부와 각 지자체, 행정대집행을 담당한 기관들은 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여 온갖 불법철거와 인권유린을 자행해왔다.
- 뚜껑을 열어보니 ‘개악안’!!!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악안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오히려 강제철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제철거에 공권력이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이미 철거과정에서 공권력이 용역깡패와 지자체의
편을 들어 논란이 되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정식’으로 공권력이 노점상, 철거민들을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강제퇴거 조항을 삽입하였다. 주민들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철거비용 청구조항을 구체화하였다. 철거에 들어간 비용을 노점상, 철거민 등
당사자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깡패 고용한 돈, 깡패/공권력에게 들어간 식사비 등등.
결국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한다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강제철거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악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 또 하나의 악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노무현 정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악법이 하나 있다. 바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과태료강제징수법’
지난 1월, 법무부는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발생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벌조항
및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과태료 체납자를 강제로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용 정보 공개, 공직 취업시 불이익 등을 가하겠다는 것, 추가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발상
지난 10월 26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철회,
비정규권리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빈곤/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썩은 동아줄만 던질 뿐인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 농민과 빈민, 이 나라 가난한 국민들을 외면한
정부와 정당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고액 상습 기업형 체납자의 문제는 이미 공론화되었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발상은 군부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다.
일예로 노점상을 들 수 있다. 지자체에서도 인정하듯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노점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점상들에게 50만원, 250만원씩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여 노점상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과태료가 계속 쌓여 생계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무작정
과태료 안냈으니 처벌하겠다니...
이에 국가인권위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입법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은 빈곤해결 요구에 즉각답하라!
지난 10월 26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철회,
비정규권리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빈곤/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빈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썩은 동아줄만 던질 뿐인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 농민과 빈민, 이 나라 가난한 국민들을 외면한
정부와 정당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