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정책브리핑 자료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2005. 10.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원나눔의집,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인천참여자치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글 순서
1.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차등부과 
2.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3. 노숙인 등 긴급주거 소요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