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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 초읽기 몰린 안건들(서부지역 투쟁영상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연말 국회, 초읽기 몰린 안건들
◀ＡＮＣ▶
연말국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준성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신촌의 노점상들.
혹한에도 불구하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 이숙현/노점상
"대출이 안 된대요.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맞다고 보고
어차피 해 주려고 했으면
진짜 방 한 칸이라도 따뜻하게
월세 방 하나 그런 대출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국회에는
중소 상인 생존권 보장법안,
소액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표류중입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급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올해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현행법대로 직영급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1천여 개 학교들이
준비를 갖추지 못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ＳＹＮ▶ 홍기춘 교장/서울 상암중(직영급식 학교)
"기존의 오래된 학교들은
식당 시설도 없고 조리시설만
간신히 갖춰서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은 직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는 노동법 개정안처럼
연말을 넘기면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법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초읽기에 몰려
이들 법안들을
무더기로 처리할 거라는 관측이 많지만,
심사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부실 법안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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