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행정, 왜 이래!](1) 영세상인 울리는 ‘官 주도’
임아영기자 layknt@kyunghyang.com[경향신문]
ㆍ서울시, 노점 부스 바꿔주고 “매년 돈 내라”
서울시는 2007년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만드는 등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디자인을 행정에 접목시켰다. 디자인 행정은 유행처럼 전국으로 번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디자인행정은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 획일화·문화파괴·창의성부재 등 여러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경향신문은 디자인 행정에 대한 점검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구두수선공 “연 50만원씩 내라는 건 가혹”
가판대도 연 82만원…“디자인 맥도널드화”
추석 연휴인 4일에도 “혹시 일거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서울 중구 구두수선대로 출근한 강기철씨(30). 강씨는 수개월 전에 교체된 구두수선대를 쳐다보며 답답한 마음에 담배만 피워댔다.
강씨는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 구두수선대를 교체했지만 내년 1월부터 매년 수십만원을 내야 하는 데다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 시에서 무료로 구두수선대를 바꿔 주는 줄로 알았다”며 “하루 3만원 벌이도 안되는데 시 맘대로 구두수선대를 바꾸고 무조건 매년 50만원씩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강씨의 구두수선대는 지난 7월 교체됐다. 그는 윗골목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처음 교체 얘기를 들었을 때 멀쩡한 구두수선대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 땅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다 바꿔야 한다”는 얘기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신형 수선대는 사용하기 불편했다. 우선 전보다 좁아졌다. 지난달 23일에는 구두수선대 바깥에 ‘2009디자인올림픽’ ‘다산120콜센터’ 등 서울시 홍보광고가 일방적으로 붙여졌다. 강씨는 “사용하지도 않는 에어컨을 놓으라고 공간을 두는 바람에 손님 네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지금은 두 명도 앉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두 닦을 때 사용하는 기계는 수선대 바깥에서만 열 수 있어 하루에도 몇번씩 들락날락거려야 한다.
강씨는 “쓰지 않는 에어컨이나 창고 등을 놓지 않고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구청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까지 시내 구두수선대 960개를 교체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500개를 더 교체 중이다. 가로판매대도 올해 말까지 1280개가 교체된다.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도로 점용료는 물론이고 시설물 교체비용의 7%씩을 매년 대부료(시설사용료)로 부과한다. 구두수선공들은 그동안 점용료만 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50만원씩의 대부료를 새로 내야 한다. 신형 가로판매대로 교체된 노점상에겐 7만원이 추가돼 매년 82만원가량의 대부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신형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디자인을 개발했고 같은 해 7월부터 3개월간 문제점을 보완했다.
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디자인 중간 안이 나왔을 때부터 미화협회원이 회의에 참석, 의견을 받았다”며 “시에서 시설물을 제작해 준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광고를 전담하고 있는 시 홍보담당관 관계자도 “많은 운영주들이 불법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는 것보다 시 광고로 깔끔하게 관리해주는 것을 더 좋아해 홍보광고물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 설치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때문에 대부료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김상목 한국미화협회 서울지부 대표는 “대부료에 대해서는 협회 집행부 30여명만 알고 회원들은 잘 모르는 상태”라면서 “시가 ‘자기 집’ 짓겠다고 밀어붙이는데 영업 허가를 결정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는 시에서 다 해놓고 우리를 불러서 의견 수렴하는 걸 ‘참여’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의 창의행정은 구두수선대를 교체하더라도 주인과 고객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편리할지 소통할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현실은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한다고 도시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데 지금 서울시는 ‘디자인의 맥도널드화’를 지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