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명박 시대, 기억해야 할 죽음들] 금융채무 피해자
2008-01-27 오전 10:14:41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금융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가슴 저 밑바닥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너무나도 절절한 외침이다. 사회적 냉소와 차별, 배제로 스스로 2등 국민으로 자책하며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금융채무자의 삶,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또한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으로 숯 검댕이 가슴으로 살아온 금융채무자의 감당하지 못할 이 처절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도금융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신용카드를 비롯한 고금리 대부업에 의해 몇 십만 원의 사채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가 하면 채권자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정신병에 걸리거나 야반도주,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바닥 모를 절망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뼛속까지 파먹을 것 같은 고리대금 이자에, 실업과 비정규직을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야 하는 이놈의 살림살이는 빚의 굴레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였다.
우리 속담에 "빚 준 상전이요 빚 쓴 종이다"라는 말이 있다. 빚진 사람은 빚 준 사람의 종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그렇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빚진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파렴치한 존재로 낙인이 찍힌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강교각 위에서 매년 수많은 '빚 쓴 종들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에 세상을 등진 무수한 죽음을 대면하고 있다. 빚을 준 '자본'의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금융피해자들의 눈물겨운 삶, 그리고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죽음을 선택한 그들의 소망은 단 하나, "단 하루라도 빚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에도 살아남은 수많은 빚 쓴 종들이 신용불량자 3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금융피해자에게 또 다른 낙인, '도덕적 해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생계형 금융채무자 등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사면을 하겠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사들인 뒤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수위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하루 전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500만 원 이하 생계형채무자들의 원금탕감은 없으며 배드뱅크 방식과 다름이 없는 장기 채무상환조치로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애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700만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 4대 특별정책>이라는 금융채무자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애초 공약은 고사하고 변죽만 요란한 내용으로 생계형 금융채무자를 우롱하고 말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수위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500만 원 이하의 채무자들을 '생계형 채무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들의 채무탕감이 곧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금융자본의 논리를 한 치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인수위의 천박한 인식이 생계형 채무자의 최소한의 존엄성과 자존심마저 짓밟고 말았다. 인수위에서 말하는 생계형 채무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병원비,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등 무수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하루하루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는 민중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그것은 생계형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가 온다는 가진 자의 논리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2007년 11월 21일,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가 IMF와 구제금융을 체결한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해 2007년 11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 앞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금융피해자들이 모여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은 신용불량자가 아닌 금융피해자라는 이름의 스스로의 권리선언이었다.
즉 신용불량자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회적 배경이나 관계와 무관하게 "금융채무는 전적으로 개인적 책임"이라는 금융자본과 정부의 이해와 관점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신용불량자를 금융피해자라는 말을 고쳐 부르고 있다. 금융피해자라는 용어의 의미는 IMF 이후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하여 노동자·서민들이 금융채무를 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는 시각에서 금융채무의 해결도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풀어내어야 한다는 견해와 통한다. 또한 금융채무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심기관들의 불법적인 협박과 폭력에 의한 빚 독촉으로 반인권적 삶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금융채무자들의 삶에 주목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신용불량자를 옥죄고 있는 도덕적 해이라는 참을 수 없는 따가운 사회적인 시선을 넘어서기 위한 금융피해자 스스로의 인간선언이기도 하다.
이제 금융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금융채무를 구조적으로 양태 시키는 신자유주의는 선택과 배제 전략을 취한다. 선택된 것은 온갖 특혜를, 배제된 것은 차별을 노골화한다. 금융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금융피해자들의 채무를 둘러싼 개인에 대한 책임의 논리는 당연시될 뿐만 아니라 금융 채무의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한 개인의 무능함을 힐난하며 온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한다. 때문에 금융피해자들은 더욱 개별화될 수밖에 없으며 금융 채무에 대한 고민을 더욱 자신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금융피해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이제 금융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책임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금융피해자들을 둘러싼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의 논리도 벗어날 수 없다. IMF 10년, 신용불량자 10년, 도덕적 해이 10년이라는 사회의 왜곡된 시각을 금융피해자 스스로 걷어내는 노력이 금융피해자의 인간다운 삶을 앞당길 수 있다.
서창호/‘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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