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권리 막지 말라'
입력시각 : 2007-07-19 19:35 목록보기 인쇄하기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3천여 명은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주택공사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또, 청와대에 매입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출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정 모 여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대위는 청와대로 가는 길이 경찰에 막히자 회원 백여 명만 남아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시행된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 공사에 아파트 매입 요청을 할 때 이의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도 주공 측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도록 각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매입 요청을 할 수 없게 돼있다며 차별없이 전량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법에 따른 매입 절차를 밟았을 경우 그 결과가 불만족스러워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을 뿐 다른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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