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마을]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보상’인가?
구조물 덩어리의 한켠에 자리잡기 위한 주민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영선(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노무현정부는 칼을 갈고 갈았지만, 정작 서민을 위해 거품을 가르는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로 심한 위화감과 박탈감에 사로잡혀있음은 물론이다. 얼마전 TV 프로에서 모 개그맨 아들이 출연하여 미래의 꿈이 “집,땅,자동차”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안정되지 않는 집값과 땅값은 한창 건강한 꿈을 꿔야할 시기의 초등학생 아이들의 꿈마저 궤도를 바꿔놓을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비닐하우스촌 주민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개발의 논리에 밀려 불안한 주거형태를 계속 지속해야 하고, 이리쫓기고 저리쫓겨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미 색안경을 꼈고,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보상”을 전제로한 잔류로 오해할 따름이다.
“그건 오해예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이미 세상은 ‘투기해서라도 집,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장땡’이라는 렌즈로 모든 사물과현상,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화훼마을은 그런 오해로부터 자유로운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화훼마을은 개인적으로 나와 깊은 인연이 있다.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위례시민연대(당시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99년 1월 117가구가 전소하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IMF로 인해 빈곤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고, 한국사회의 엉성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이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못하던 곳이 집단적으로 오갈데가 없었음은 물론이요, 정부는 순발력있는 지원을 하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아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발빠르게 대응하여 겨우 먹을거리,입을거리가 해결되었고, 온정의 씨앗이 퍼져 판자집을 원상복구 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비닐하우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계기가 되었고 행정소송을 통해 송파구의 비닐하우스촌은 주소지를 찾게 되었다.
주민과 함께 일궈낸 커다란 성과에 축배를 올렸지만, 마냥 기뻐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고 본다. 지원이 쏟아지면서 돈과 물자를 가지고 주민간에 끊이지 않는 오해가 싹을 틔었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주민은 시민사회를 불신하기까지 했다.
옷가지들이 썩어가도 화재를 입지않은 주민에게 배분되지 않았고 - 당시, 화재를 당하지 않은 세대도 형편은 마찬가지였다 - 원상복구이후 주민은 일상속에서 사회에서 받은 만큼 이웃과 나누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주거권 확보 운동에 동참하는 동기유발 또한 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결국 그렇게 사건은 잊혀져갔다.
지난 2006년, 팔월한가위 명절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화훼마을의 90% 불에 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기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대책마련을 위해 모였으나 주민은 시민사회의 손길을 뿌리치기 까지 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99년 당시 지원한 돈에 대한 의문, 건축자재를 뒤로 빼돌렸다는 오해가 주민사이에 널리 퍼져있었다. 주민간의 불신이 외부와의 불신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주민은 좀체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지 못했고 법적,제도적 지원의 한계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래도 집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이 무슨 죄인가. 종교계와 주거관련운동단체에서 힘을 모아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했고 주민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주민주도적인 주거권확보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주민은 반복되는 화재로 인한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외부세력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 주민간 불신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시민사회는 당시의 결산자료를 공개하며 결백을 증명했어야 했다. 황당한 해프닝이다.
이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배분의 문제와 더받지 못했다는 욕심과 혹시 우리몫을 누가 떼었다는 주민간의 불신이 큰 작용을 했으리라 본다.
화훼마을은 법적으로 임대아파트조차 입주권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민의 힘이 필요한 것이다. 엄연히 화훼마을은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판자촌이고 토지주의 재산권에 손상을 입히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권의 침해에 앞서 주민의 생존권,주거권은 우선되어야 한다.
거기에 주거권확보운동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비닐하우스촌 주민을 보상을 바라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간주할 줄 모르겠으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어떠한 법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3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240만이나 되고 전국민의 5%가 전체주택의 60%인 800만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재산권 침해한다며 기본족인 생존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도시주택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나라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나라이다. 아파트 건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개인의 심리를 정부가 반영하여 허용하고 혹은 주도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낙오자들은 판자촌에서, 쪽방에서,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개발논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살아가는 곳,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곳, 편하게 다리뻣고 잠들기 힘든 곳, 그곳의 주민이 하늘로 치솟은 구조물 덩어리의 한켠에서 살아보자는 것이 그리 큰 욕심인가?
화훼마을을 비롯한 비닐하우스촌 주민은 세상이 그리 녹녹치 않음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투기에 편승한 우리사회는 더 이상 낙오자에게 내어줄 빵이 한조각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주민은 ‘과하지 않은 주거권 확보’를 위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은 화훼마을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꿈이다.
그러나 주민의 문제의식과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상상할 수 있으면 이미 반은 된 것이다. 활동가들이 아무리 주거권확보할 수 있다고 펌프질을 하면 무엇할 것인가. 주민 당사자가 안정적인 공간을 꿈꾸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지지 않다. 다만, 욕심이 배제된, 주민간 불신이 배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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