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수집하며 단칸방 사는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못돼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16일-- 서울시 모구에 사는 최OO씨(80세, 여)는 자녀들이 있어도 도움이 전혀 없어 박스나 신문 등을 수집하며 단칸방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모씨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최씨는 서울시의 특별구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매달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10만 7천원을 받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틈새계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시의원은 16일 서울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현재 수급자는 19만 5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이 늘었지만 저소득 틈새계층도 2천가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수급자 신청을 한 10가구 중 1가구꼴로 소득기준이나 부양기준 등에 걸려 탈락했다. 자식들이 실제 부양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등 문제점이 여전했다.
또, 2000년 10월 이후 한번이라도 수급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이도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성장이나 취업, 후원자 등으로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빈곤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우다.
이수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저소득층 복지사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 나름대로 서울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일선의 사회복지전달체계도 담당인력부족 및 민관협력 미비로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25개 각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5,779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서울복지재단의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에서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67%만 복지전담공무원과 면담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비수급 빈곤층 등 다른 저소득 가구는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이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인신청주의에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신청과 선정을 직권결정하는데 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인력확충계획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민관기관과 연계해 수급자를 발굴한 실적이 한건도 없는 자치구가 10곳에 달한다”며 아직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정상화, 활성화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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