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성공률 낮은 저소득층 자활
다른도시에 비해 시민 평균소득이 높다는 울산에도 최저생계비도 못버는 가난한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자활사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가난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현재 지역의 ‘절대빈곤층’과 ‘차상위 빈곤층’은 총 2만 1,492가구로 이는 지역 전체 37만1,009가구중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층’이란 소득으로 인정되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41만8,309원의 100%이하, ‘차상위 빈곤층’은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54만3,801원의 13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울산지역의 ‘절대빈곤층’중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총 1만1,058가구(1만9,472명)로 전체 가구의 3%로 이들의 월 소득은 73만7,000원 에도 못미친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 절대빈곤층이 줄지 않고 올 9월 현재 지난 2003년 보다 23%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 언제든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빈곤층’도 1만434가구(1만3,187명)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총가구의 2.8%로 월소득이 68만6,000원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차상위 빈곤층에 담보없이 대출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회연대은행관계자는 “울산의 빈곤층을 타도시에 비해 결코 적은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터 5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활지원 사업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소득층의 자활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으로는 노동력을 가진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차원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사업참여자들이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취로사업 위주의 단순 자활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없이 2001∼2005년중 2003년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대상의 자활지원 사업예산을 해마다 늘려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만 쏟아 붓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률은 지방자치단체 별로도 편차가 심해 지역별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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