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탈출 효과 미미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 탈출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김을식, 이오 연구관은 오늘 개원 1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가구 특성이 비슷한 수급집단과 비수급 집단을비교 분석한 결과, 수급집단의 소득 활동과빈곤 탈출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행 제도는 열심히 일해서 수급 대상에서 탈출하기보다 근로활동을 자제해 혜택에 안주하는 역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근로유인 요소를 강화하는 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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