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곤층 보건서비스 낙제
전문인력 없고 긴급지원도 대폭 줄여
이영란 기자
이수정 시의원 “서면심사 심의委 운영 개선하라”
빈곤계층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소에는 전문인력이 없다.
장비도 노후돼 3개 중 하나는 교체를 해야 할 형편이다.
또 서울시는 빈곤가구가 늘어나는데도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은 대폭 줄이고 말았다.
한마디로 서울시 및 자치구의 빈곤계층에 대한 보건서비스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수정 서울시의원(사진)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 자치구내 보건소가 최소인원기준조차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은 12곳, 영양사와 치과위생사도 각 9곳, 7곳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구청장은 보건소에 전문인력 등의 최소기준을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원조정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건인력이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채워지는 것도 문제다.
방문간호사는 162명 중 계약직, 일용직이 각각 10%와 40%를 차지했으며 일시사역인부인 일용직 간호사는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 그밖에도 방역업무나 금연클리닉, 암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 등록 등에 대부분의 업무에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다.
보건장비도 3개 가운데 하나를 교체해야할 만큼 상태가 심각하다.
실제 보건소 장비현황을 제출한 1197건을 분석한 결과 298건, 27%가 노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 강북, 동대문, 종로, 은평, 도봉, 서대문, 관악은 30% 이상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지났다. 하지만 장비교체 계획은 39%만 잡혀 있고 특히 관악구는 노후장비가 많은데도 교체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다.
더구나 서울시는 빈곤가구가 늘어나는데도 이들에 대한 긴급지원은 대폭 줄이고 말았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저소득 시민 긴급구호사업을 시행하다 올해 3월24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통합한 이후 지원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일시적 생계위기에 처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긴급구호사업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4/4분기 동안 1만 6483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올해 3월말까지 8283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가구는 2568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를 볼 때 10월 말 현재까지 지원신청한 3309가구 중 22.3%인 741가구가 지원을 못받아 4가구 중 1가구꼴로 탈락한 셈이다.
이수정 의원은 “지원 대상이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금융재산은 한도가 120만원으로 까다롭다”면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선정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완화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과 더불어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면심사 위주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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