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홍경환 기자)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은 13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경제 악순환 구조로 인해 성장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이라는 ‘3대 불안’이 확산돼 사회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조세부담을 더한 ‘3대 탈한(脫韓) 정책(기업 내쫓기, 소비자 내쫓기, 근로자 내쫓기)으로 인해 기업들과 근로자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주창한 동반성장 정책, 서민 정책, 주거안정정책을 ‘3대 거짓말 정책’으로 규정한 뒤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양극화 심화, 세금폭탄, 집값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허리가 더 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정부가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대로 무작정 기다리면 과연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질 수 있느냐”며 “경찰청의 지난해 자살통계를 보면 전체 자살자 14000명 가운데 빈곤 등의 이유로 인한 자살이 7900여명으로 무려 5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옛날에도 지금처럼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예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악순환 구조는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의 잘못은 철저히 외면하는 바람에 성장잠재력 악화,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가계부채에 따른 경제위기의 가능성만 높이고 있어 미래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벌려놓은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를 통한 정책 우선순위 재설정이 급선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 규제완화 및 세제 부담경감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수요를 감안한 공급확대, 부동산 세제 조정 등을 통한 집값 안정 ▲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높이기와 시장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