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노숙자 관리 허술 문제 이곳 저곳 전전 범죄 유혹 노출 대책 시급
--------------------------------------------------------------------------------
2006년 11월 11일 20시 35분 입력
출소자·노숙자 관리 허술 문제 이곳 저곳 전전 범죄 유혹 노출 대책 시급
이번 선교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출소자 및 노숙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출소후 갱생보호공단을 거쳐 퇴소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는데다 노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한국갱생보호관리공단 광주지부(이하 보호공단)와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목포·순천·장흥 교도소 등 광주·전남지역 4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출소자들은 매년 평균 2천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보호공단에 숙식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공단에서 상담받는 출소자들은 출소 후 갈 곳이 없거나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심신이 건강한 출소자들이며 이들에게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전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공단에서 퇴소한 출소자들은 어떠한 사후 관리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일 새벽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송하동 선교원 화재 사고의 방화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C(39)씨의 경우도 보호공단에서 재활교육을 받았던 교육생으로 밝혀졌다.
보호공단은 C씨가 지난 해 8월말 전남의 한 군에 농기계 수리공으로 취업돼 출소했으며 이후 어떠한 사후 관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공단 관계자는 "퇴소한 교육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규정은 없으며 C씨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고 해야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노숙자로 전락,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유혹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 견디기 힘들거나 갈곳이 없는 노숙자들이 결국 비인가 복지시설로 들어온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이번과 같은 참극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무등일보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