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생계형 노점상 문제에 안기부 개입 의혹! 국가정보원은 사실 확인에 나서라!" 

지금 관악구에서는 안기부가 생계형 노점상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믿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안기부 조정관 개입 의혹이 유포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미 변화된 시대에 맞춰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한지가 언제인데 구시대 암울함과 공안정치의 상징인 사라진 안기부 유령이 되살아나
관악구 지역 노점상들의 뒤를 쫓고 있다.

관악구에서 다시 안기부를 부활시킨 자는 관악구청 노점단속 주무부서인 가로정비팀의 계장이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노점상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안기부 조정관이 지역 노점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라진 안기부를 현실의 실체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지역의 노점상들을
먹잇감 몰이 하듯 공안분위기로 몰아가며 협박과 폭언, 고소고발 등의 행정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사라진 구시대의 안기부 조정관까지 언급해가며 노점상 문제를 공안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관악구청 가로정비팀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자 한다.
안기부 조정관 개입을 노점상과의 공식 면담자리에서 언급한 관악구청 가로정비팀 계장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가 이미 사라진 구시대 안기부를 이용해 선량한 노점상들을 협박하려 했던
것인지는 국가정보원의 사실 확인만으로도 정확히 가려질 일이기 때문이다.

분명 관악구청 가로정비팀 계장은 지난 3월 지역 노점상과의 몇차례 면담 자리에서 안기부가 요새
신경을 쓰는데, 안기부 조정관이 밤에도 왔다 간다며 발언하고, 경찰과 검찰까지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특정 노점상의 구속까지 거론하는 극도의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생계와 생존을 위해 노점상을 하는 것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더욱이 안기부 조정관 개입까지
언급되면서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가로정비팀장의 안기부 조정관 개입 발언은
섬짓함 그 자체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노점상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막연한 두려움에 위축되어
노점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분명 확인되고 해명되어져야 한다. 정말 국정원이 노점상들의 문제에 개입하려는 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로정비팀 계장이 언급 한 ‘안기부’는 발언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단어 사용상의 실수 일 뿐, 실제 국정원이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적나라한 근거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시대 안기부와 그 이미지를 악용해 노점단속과 정비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관악구청 가로정비팀 계장의 의도된 노점상 때려잡기 공작이며, 이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갈취행위를 하는 것이나 국정원을 팔아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나 모두 국가정보원을 다시 과거 암울함의 안기부로 되돌려 놓는 행위이자 구청 공무원에
의해 그 위상을 침해받았기에 국가정보원 스스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가로정비팀 계장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안기부 조정관 개입 진위에 대해 반듯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응당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시대를 지탱해 온 폭압의 상징인
안기부의 이미지를 아직도 이용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문책 그 이상의 조치가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며, 더욱이 국정원이 생계형 노점상 문제에 대해 개입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되며 만약 단 한번이라도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즉각적인 시정과 중단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7일
전국노점상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