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호떡 할머니의 가해와 관련된 공무원 문책과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3월 2일 관악구청 노점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과정에서 왼쪽 팔이 골절되고, 척추가 내려앉는 중상을 입은 신림동 호떡할머니 이영화씨와 가해자로 지목된 단속반원과의 경찰 대질심문이 바로 내일(27일) 오전중에 이루어진다. 호떡할머니는 지난 3월 25일경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악구청 가로정비팀장은 할머니에게 사과는 커녕 오히려 노점 단속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해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 또한 할머니가 가해자로 고소한 단속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할머니 혼자 넘어졌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발뼘하고, 사과 요구를 하러간 할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까지 하였다. 사실 호떡 할머니 사건은 수개월이 지나면서 그대로 묻혀 흐지부지 될 뻔 했으나 최근 김밥할머니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제 2의 김밥할머니 사례로 알려지게 되면서 관악경찰서는 호떡할머니 고소사건을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경찰의 대질신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김밥할머니 사건에 이은 호떡할머니 사건은 서울시에 의해 2007년 2월부터 시작된 ‘노점특별관리대책’(이하 노점대책)을 관악구청과 같은 각 자치구가 얼마나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노점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는 사례이다. 오로지 단속일변도의 노점대책이 전부인 현실에서, 노점이 아예 들어 갈 수 없는 갖가지 디자인 거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소수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를 마치 대다수 노점상에 대한 합법화 양성화 대책인양 호도하는 서울시는 노점상의 수를 대폭 감축하는 사실상의 노점상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서울시 노점대책이 현재와 같이 인근 경기도와 전국으로 계속 확산되는 한, 노점단속에 10억 성과급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서울시 노점대책은 결국 단속공무원들과 노점단속에 투입된 20~30대 건장한 용역들에 의해 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 노점상과의 면담 자리에서 관악구청 가로정비팀 계장은 “(내가)권총찬 사람이면 쇠고랑 차면서 그냥 한 방 씩만 땅땅땅 놔버리고 가 버려요“ ”안기부에서 요새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했죠. 안기부 조정관 어저께도 왔다 갔어요“라고 노점상을 적대시하는 폭언을 내밷고, 생계형 노점상 문제에 안기부를 개입시키는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호떡할머니의 병원을 찾아 와 ”노점단속을 방해했으니 공무집행방해로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무엇이 이렇게 노점상을 적대시하고 노점단속에 물불안가리는 완장찬 단속공무원과 용역깡패를 양산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해서 노점상 때려잡기로 나타나고 있는 일방통행식 노점대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관악구청을 비롯한 각 자치구 또한 공작과 강요에 가까운 노점상 실태조사와 규격화 마차의 강제화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노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력적 노점단속을 묵인하고 이를 더욱 경쟁적으로 부추키는 서울시 노점대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하며, 노점상을 적대시하며 막말과 폭언 욕설, 생계형 노점상 문제에 안기부를 개입시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는 관악구청 가로정비팀 장철수 계장과 같은 양아치 공무원은 즉각 파면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6일 전국노점상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