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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전국 곳곳에서 노점상을 무리하게 철거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모든 걸 용역에게 맡기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팀 오수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 기자~ 네, 


<질문1> 얼마 전 한 용역직원이 김밥 할머니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네요. 


<답변1>


네, 시대가 변했어도 노점상을 단속하는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도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청이 지난달 3일 용역업체 직원 수십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놀란 상인들이 항의를 해 봤지만 대부분 여성과 노인들이라 젊은 용역 직원들을 상대하기
버거웠습니다. 


모두 10여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는가 하면 손가락이 부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상인의 얘길 들어보시죠. 


<인터뷰> 한진영 (노점 상인) : "넘어지면 무조건 밟아요. 발로 차고 때리고 여자분들이 많아요.
나오면 욕부터 나와요."


지난 주 서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북구청과 노원구청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새벽에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기습 단속을 한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돌이 벌어져 노점상 7명이 다쳤습니다. 


<질문2>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들은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답변2> 


네, 우선 광명시는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상자가 발생한 건 상인들이 흥분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돌렸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이병인 (광명시 지도민원과 과장) : "물건을 집어 던지고 도로를 점거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성북구청은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에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단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행정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피해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3>그런데 이런 과잉 단속의 원인이 지자체들의 허술한 관리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3>

네, 우선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단속 대책이 강경 일변도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디자인 수도 선정을 앞두고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기 위해서 였는데요, 현장 단속 인력을
크게 늘려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용역 직원들을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신원조회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용역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녹취>용역업체 관계자 : "전과조회 같은 건 별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습니까. 별도로
신원조회를 할 순 없죠."


게다가 단속 요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라곤 문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또 단속 업무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서울시에 단 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노점 단속 인센티브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렸는데요,
결국 실적에만 급급해 무리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오수호 기자 
입력시간 : 2008.05.22 (23:35